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박승렬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19일 입장을 발표했다.
'공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16:19)을 인용한 NCCK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임을 밝히고,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NCCK는 그러면서 "이제 내란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을 멈추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승패의 논리가 아니라 헌법적 합의 위에서 유지된다"며 "유죄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시금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NCCK 입장문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입장
"공의를 굽게 하지 말라."(신명기 16:19)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권력은 없으며,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다. 이는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한계선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한 역사적 판단이다. 내란은 실행의 성공 여부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그 시도 자체로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윤석열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윤어게인'을 외치며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사회를 분열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법적 판단과 헌정질서를 부정함으로써 또 다른 국기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법의 판단을 부정하고 민주적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공동체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제 내란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을 멈추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승패의 논리가 아니라 헌법적 합의 위에서 유지된다. 유죄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시금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정의 위에 세워진 평화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교회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생명과 정의, 화해의 편에 선다. 정의가 바로 설 때 평화도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한국 사회가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기를 바란다.
2026년 2월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