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자, 전국 대학 교수와 연구자 495명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재명 정권의 불법 침략 전쟁 파병 획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파병이 "실익은 거의 없고 국민의 생명은 물론 경제·정치·외교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미국의 헤게모니 붕괴가 경제는 물론, 정치와 외교, 군사, 도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렇게 쇠멸하는 제국의 파병 압박에 "이재명 정권이 굴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쇠멸하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오스만 제국의 동맹에 참여하였다가 이들이 패배하자 함께 패전국이 되어 뇌이 조약(The of Neuilly-sur-Seine)에 따라 영토를 상실하고 막대한 배상금도 물어낸 불가리아의 전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파병이 헌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제국의 명백한 불법 침략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 것은 헌법을 훼손하고 침략국의 공범으로 전락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전쟁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인도주의적 재앙"이라며 "미국은 이란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해 패배를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패배한 불법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한국도 그 공범이 될 뿐만 아니라 패전국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중동 전체와의 외교·경제적 지형에서 치명적인 실책을 자초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에너지 협력과 건설·인프라 진출 등을 통해 관계를 맺어온 이란 및 중동의 친이란 세력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면 원유 수급 불안정은 물론 중동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와 경제적 실익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맹목적인 동맹 추종 외교를 즉각 폐기하고, 헌법이 부여한 평화의 가치에 따라 호르무즈 파병을 영구히 철회하라"며 "무고한 청년과 교민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경제적으로도 재앙급 손실을 입을 전쟁에 파병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
이재명 정권의 불법 침략 전쟁 파병 획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파병은 '동맹국의 파병 요청 → 정부 내부 검토→ 현지 조사단 파견 → 합동참모의장의 '파병계획' 검토 → 국방부 장관 보고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 →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 국회 파병 동의안 의결'의 절차를 거쳐서 실행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파병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이미 정부는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는 단계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호르무즈 파병이 실익은 거의 없고 국민의 생명은 물론, 경제, 정치, 외교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재앙이라고 판단하며 즉각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쇠멸하는 제국의 불법 침략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주권국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동맹의 편에 섰다가 상당한 영토를 상실한 불가리아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헤게모니의 붕괴는 경제에서 정치와 외교, 군사, 도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이 공동화하고 자본 축적과 성장률이 모두 하락을 거듭하고 천문학적인 무역적자가 고착화하며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러스트벨트는 황폐화하고 지역 사회 붕괴와 중산층의 해체가 속도를 더하고 있고 불평등이 극대화하였으며, 공론장이 붕괴되면서 민주주의도 위기에 놓였다. 글로벌 GDP에서 브릭스(BRICS)의 비중이 G7을 추월하고, 이들과 신흥 경제블록을 중심으로 탈달러화(De-dollarization)와 자체 결제망이 구축되면서 달러 패권 또한 무너지고 있다. 미국의 수탈과 착취에 수동적이었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들이 '다중 정렬(Multi-alignment)' 외교를 펼치며 독자적인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이라크와 베네수엘라, 이란의 침공, 파리 협정 탈퇴,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국제법 체제 불신임, 독일 등 동맹국에 대한 초법적 감청 및 주권 침해 등을 자행하면서 스스로 주도해 온 '규칙 기반 국제질서(Rules-based Order)'의 원칙과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이번 전쟁에 잘 나타나듯, 미국은 군사적 강국의 지위마저 상실한 채 전략적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쇠멸하는 제국의 파병 압박에 이재명 정권이 굴복하는 것은 미국의 종속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자, 쇠멸하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오스만 제국의 동맹에 참여하였다가 이들이 패배하자 함께 패전국이 되어 뇌이 조약(The of Neuilly-sur-Seine)에 따라 영토를 상실하고 막대한 배상금도 물어낸 불가리아의 전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조처다.
이번에 파병하면,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전쟁의 공범이 되는 것이자 패전국의 책임을 스스로 떠안을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과 민간인 피해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인도주의적 재앙이다. 미국 자본주의 체제는 외부를 착취하고 수탈해서만 유지되는 시스템이기에 끊임없이 제3세계를 침공하거나 정권 전복 공작을 해 왔다. 미국은 1953년에 모사데크 총리가 석유 국유화를 선언하자 쿠데타 공작을 하여 그를 축출하고 친서방 군주인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를 내세운 바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 정부는 유엔의 결의는 물론 미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공습을 감행하였고, 비례성의 원칙이나 국제법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공습하여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면서 인권과 법치의 정당성마저 스스로 걷어찼다.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였음에도 미국은 이란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여 패배를 자인했다. 전략적으로도 이번 전쟁은 중동 전역으로 확전을 부르고 반미·반이스라엘 연대를 결집해 오히려 미국의 안보 부담을 가중시켰고,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가격 불안을 자극해 자국의 비용을 폭증시켰으며, 장기적으로는 비서구권의 탈미국화와 다극체제 전환과 미국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이런 패배한 불법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한국도 그 공범이 될 뿐만 아니라 패전국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파병은 실익은 거의 없고 재앙급의 막대한 손실만 초래할 것이다. 동맹국 운운하지만, 동맹은 상호 주권과 국익을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여야 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한 개인의 외교적 결례까지 범한 패권적 요구에 따라 자국의 군대를 지구 반대편 분쟁 지역의 소모품으로 바치는 것은 스스로 주권국가의 지위를 포기하는 굴욕적 태도다. 이는 대미 종속을 심화하고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외교적 발언권을 스스로 짓밟는 자해적 행위이다. 제한적 지원이라는 변명 아래 우리 군함과 장병이 교전에 휘말리거나 이란 및 친이란 세력의 보복 타격 대상이 된다면, 또 중동의 교민들이나 한국 관련 시설들이 테러나 공격을 당한다면, 이는 고귀한 국민의 생명을 미국의 패권 유지 비용으로 바치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일시적인 통상 압박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동 전체와의 외교·경제적 지형에서는 치명적인 실책을 자초할 것이다. 오랜 기간 에너지 협력과 건설·인프라 진출 등을 통해 관계를 맺어온 이란 및 중동의 친이란 세력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향후 원유 수급의 불안정은 물론이고 중동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입지와 경제적 실익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 눈앞의 쇠멸하는 패권국의 협박에 굴종하여 장기적인 국가 경제의 활로와 에너지 안보를 저버리는 것은 국익을 수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파병 획책은 평화를 추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자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기술하고 있다.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국의 명백한 불법 침략을 돕기 위해 우리 군대를 보내는 것은 헌법을 훼손하며 대한민국 스스로 침략국의 공범으로 전락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은 그간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오직 평화를 지향하는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아 왔다. 그럼에도 타국의 명백한 불법 침략 전쟁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국제법적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평화주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폭거다. 정부는 맹목적인 동맹 추종 외교를 즉각 폐기하고, 헌법이 부여한 평화의 가치에 따라 호르무즈 파병을 영구히 철회함으로써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익과 국민을 지키는 길로 돌아와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쇠멸하는 제국의 불법 침략전쟁에 동참하여 국제법을 위반한 공범이 됨과 아울러 함께 몰락하는 역사적 실책을 범하지 말고 평화를 수호하는 주권국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러지 않고 무고한 청년과 교민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경제적으로도 재앙급의 손실을 입을 전쟁에 파병을 강행하여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범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9월 16일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하는 교수 연구자 일동(445명)
* 제안자: 강내희, 김강리, 김세균, 박중렬, 손호철, 송주명, 이도흠, 이무성, 최갑수, 하상복(가나다 순)
강내희, 강동원, 강명지, 강민주, 강병일, 강숙영, 강우성, 강원돈, 강재구, 강정구, 강지희, 강한, 강혜진, 고가영, 고광민, 고길천, 고석현, 고정호, 고철환, 곽태진, 구진, 권범철, 권순업, 권용석, 권정택, 권혁은, 권혁태, 기형욱, 김강리, 김교빈, 김광수, 김규종, 김기복, 김기태, 김다솜, 김다영, 김대환, 김도운, 김도형, 김동규, 김동엽, 김동준, 김명환, 김문식, 김문주, 김미연, 김민아, 김병수, 김보현, 김상곤, 김상민, 김서중, 김선미, 김선우, 김선일, 김선철, 김성재, 김성이, 김성진, 김세균, 김소진, 김소형, 김수한, 김순남, 김승용, 김시은, 김신양, 김여진, 김영균, 김영식(민교협), 김영식(독립연구자), 김영인, 김예나, 김예지, 김우식, 김우종, 김원, 김욱순, 김용헌, 김용희, 김윤철, 김율, 김은정, 김은지, 김일, 김일규, 김재우, 김재환, 김정목, 김정연, 김정진, 김정현, 김정환, 김정희원, 김종곤, 김종원, 김종희, 김주영, 김진균, 김진석, 김진해, 김철식, 김태수, 김학노, 김한솔, 김형진, 김혜순, 김혜준, 김환석, 김희교, 나원준, 남기정, 남구현, 남연우, 남정희, 노귀남, 노동준, 노영기, 노진철, 도병형, 도성자, 류웅재, 문성욱, 문아영, 문한일, 문효진, 민병기, 민정희, 박규태, 박근창, 박기수, 박기형, 박넝쿨, 박노양, 박노영, 박동범, 박배균, 박병기, 박병섭, 박상미, 박상은(서울대), 박상은(충북대), 박상옥, 박상준, 박상훈, 박상환, 박서희, 박선희, 박성광, 박성호, 박수연, 박수정, 박승현, 박시연, 박영균, 박영빈, 박영식, 박우석, 박윤지, 박정근, 박정원, 박종린, 박종렬, 박종성, 박종수, 박중렬, 박채연, 박철웅(목원대), 박철웅(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코리아), 박철현, 박치현, 박태군, 박희창, 배병인, 배상희, 배은정, 백수인, 백승종, 백승주, 백승호, 백영기, 백원담, 변상출, 변학문, 서경석, 서관모, 서동진, 서범진, 서재영, 서정연, 선재원, 선창규, 성원용, 성윤석, 손미아, 손세은, 손어진, 손원영, 손지연, 손호철, 송기태, 송동순, 송미경, 송성도, 송시몬, 송주명, 송화, 심지현, 안민화, 안병억, 안소연, 안영하, 안유진, 안태극, 양승권, 양승호, 양인실, 양창아, 양현주, 양진오, 염민호, 염찬희, 오기석, 오길영, 오명석, 오민석, 오병수, 오병헌, 오수환, 오은정, 오인환, 오중산, 오혜민, 오혜진, 위경혜, 위대현, 원동석, 유병제, 유성호, 유수향, 유연, 유정, 유전석, 유현미, 유형근, 유홍, 윤건우, 윤도현, 윤성민, 윤성원, 윤소암, 윤예영, 윤영광, 윤희상, 이강원, 이강영, 이강준, 이경규, 이경민, 이경수, 이경천, 이광철, 이규배, 이규봉, 이규환, 이근하, 이담허, 이도영, 이도홍, 이도흠, 이득재, 이문국, 이미애, 이무성, 이백희, 이보아, 이병일, 이병채, 이상룡, 이상무, 이상현, 이선숙, 이성배, 이성재, 이성준, 이소정, 이수경, 이승희, 이예나, 이예지, 이외석, 이우진, 이원제, 이원진, 이원환, 이은선, 이은정, 이용성, 이우진, 이재훈, 이정림, 이정필, 이종락, 이종석, 이종춘, 이주열, 이준영, 이진성, 이진혜, 이진호, 이태준, 이태행, 이택광, 이하연, 이한길, 이행미, 이현영, 이형섭, 이희선, 이희성, 임선희, 임순광, 임운택, 임재근, 임춘성, 임진욱, 임현석, 장대업, 장성익, 장수찬, 장시복, 장석준, 장영배, 장은열, 장유리, 장임원, 장진, 장진원, 장창준, 장평우, 장해영, 전갑생, 전나연, 전방욱, 전병배, 전수진, 전용숙, 전유진, 전은기, 전재원, 전형연, 정경아, 정구현, 정기선, 정기헌, 정다애, 정대윤, 정대현, 정두호, 정병기, 정성일, 정성진, 정세은, 정승혜, 정영태, 정욱분, 정원욱, 정윤정, 정지상, 정지훈, 정출현, 정태훈, 정보라, 정정훈, 조기현, 조돈문, 조미숙, 조병하, 조승래, 조용호, 조정숙, 조정환, 조준범, 조창규, 조혜원, 조형진, 주기철, 주동빈, 지병근, 지혜경, 진영준, 진은영, 차성환, 채장수, 천정환, 최갑수, 최동신, 최별, 최병두, 최병엽, 최성용, 최시원, 최영균, 최영은, 최유리, 최은진, 최지영, 최종덕, 최종두, 최종하, 최필수, 최해민, 최현호, 최혁규, 최혜영, 하상복, 하재길, 하중재, 한경용, 한광주, 한상권, 한상원, 한영섭, 한은미, 한재각, 한종호, 한지원, 함수민, 허성태, 허승엽, 허원기, 허창수, 현각, 현영석, 현우식, 홍기돈, 홍남명, 홍덕화, 홍성두, 홍석률, 홍용진, 황수환, 황승원, 황예린, 황혜준(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