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북정상회담·북한인권 어떻게 봐야 할까?

기독교통일학회 학술포럼 개최

▲13일 기독교통일학회에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우측)가 발표하고 있다. 기독교 진보 진영의 논객인 이 대표의 발표에 이어, 보수 진영의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좌측)의 논평이 이어졌다. ⓒ이지수 기자

1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기독교통일학회(회장 주도홍) 학술포럼은 기독교 양파(兩派)가 대립하는 장이었다. 기독교 진보 진영의 논객으로 참여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전 통일부장관, 신부)와 보수 진영의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는 북한 핵 문제, 인권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등 갖가지 사안에 대해 극명한 대립을 보였다.

이재정 대표의 발제를 논평한 서경석 목사는 자신이 이 대표와 ‘정반대’라는 것부터 명시했다. 서 목사는 이 대표에 대해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 에큐메니컬 운동의 동지였고 특히 내게는 형님과 같은 분이었으나, 지금은 입장이 정반대”라고 했다.

서 목사는 이 대표에게 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지 않냐며 따져 물었다. “유신체제에 맞서 싸운 사람은 반드시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를 비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올바른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이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요 사이비 평화에 불구하다. 인권(문제)을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지는 평화이기 때문”이라며, 사실 이러한 논리는 기독교 진보 진영에서 “과거 박정희 독재정부를 향해 수없이 폈던 논리”가 아닌가 물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재정 대표가 ‘필수적으로 열려야 한다’고 한 것에도 반박했다. 서 목사는 “그동안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위해 ‘거액의 뒷거래’를 해왔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뤄진 정상회담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고,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그랜드바게닝’이 이뤄져야 한다. 즉, 북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고 한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북한이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을 강조한 서 목사는 인도적 지원에도 ‘인권’이 그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의 개선이 없다면 “인도적 지원도 당장 ‘굶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식량 지원은 무조건 하고, 결핵 등을 막기 위한 의약품 지원도 무조건으로 하고, 나무 심기도 무조건으로 하되, 나머지는 전부 조건부로 하자”고 밝혔다.

이재정 대표가 서경석 목사와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있었다. 이 대표는 북한 김정일의 최대 관심사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며 그 결과로 평화체제를 이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1990년 초반 이후 현재보다 훨씬 더 혹독한 고난(빈곤)의 상황을 경험”한 것을 두고 “공화국의 기반을 다져온 것”이라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북한을 바라볼 때 식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나 화폐개혁의 실패 등 극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붕괴’의 가능성을 내다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며, ‘그랜드바게닝’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포함해야 한다며 서경석 목사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은 이미 두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현재도 핵 동결의 상태가 아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화의 길을 우리 정부가 열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북 ‘포용정책’은 통일을 상정한다면 필수적으로 이행돼야 하는 성격의 것이라 밝혔다. 2005년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률’이 명시한 바와 같이 남북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며, ‘포용정책’을 통해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포용정책’의 지지기반을 중도세력과 건전한 보수세력까지 확대하고, 민간 대북경협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통일을 바란다는 ‘확고한 제스처’를 현 정부가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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