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태하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

<크리스천 석학이 본 '4대강 살리기'>(3) 박진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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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Apr 14, 2010 07:29 AM KST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 강은 생명수와 같은 의미 지녀

자연과의 조화를 맞추며 살아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권위 있는 전문 지식을 이용해 과감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비판을 해오고 있다. 본 기획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김정욱 교수와 한신대학교 임석민 교수가 바로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학자요 전문가라 하겠다.

하지만 강단보다는 현장을 누비며 현장을 '목소리'로 대변해 내는 일은 학자만의 전유물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식 자체보다는 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과 열정이 아닐까. 그 현장이 '자연환경'일 때는 중요성이 한층 커질 뿐더러, 그 열정 또한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현대 문명사회는 토지나 동식물은 물론이거니와 물, 공기와 같은 자유재(自由財)마저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구성원인 현대인들은 이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 자연환경은 전문가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펼치는 환경단체의 역할과 실천은 필요를 넘어 경우에 따라 핵심적인 것이 되고 있다.

'생태지평 연구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에 대운하 사업이 제기되었을 때부터 가장 활발한 반대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환경단체다. 특히 생태지평이 내놓은 독일과 네덜란드, 유럽의 운하 현황에 대한 현지답사 조사자료는 운하 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요 반박 자료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운하에 대한 자료가 빈약한 국내 상황 속에서 운하의 개념과 정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넘어, 독일과 네덜란드 운하까지 직접 방문해 조사한 생태지평 연구소의 박진섭 부소장을 만났다.

미리 밝혀두지만, 박진섭 부소장은 크리스천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부소장의 인터뷰를 게재하게 된 계기는 ‘크리스천 석학’을 포함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여타 학자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박 부소장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4대강에 대한 종교계의 반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도 인터뷰를 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였다.

▲생태지평 연구소 박진섭 부소장. 박 부소장은 유럽과 미국 현지의 운하 답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공통적인 반론 근거를 제공해준 환경운동가이다 ⓒ김태양 기자

전(前) 기사에서 운송물류 전문가인 임석민 교수께도 물었지만, 박 부소장께도 역시 운하에 대해서 먼저 물어야 할 것 같다. 왜냐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라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곧 대운하 사업이라고 못 박아놓는 식이라기보다는 대운하 사업이 제기되던 시절부터 박 부소장께서 해오고 있는 일련의 연구 조사 작업의 성과와 견해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로 여겨주었으면 한다.

임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으셨다시피, 운하는 배를 이용해서 물류를 운송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은 내륙주운이다. 내륙주운이란 내륙지역의 강이나 호수, 운하 등을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강이 배를 띄울 수 있는 강인가’이고, 두 번째는 ‘운송수단으로서 선박은 그 기능이 충분한가’이다. 다시 말하자면, 핵심쟁점은 환경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유럽 등과 같이 배를 강에 띄울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배를 띄우려면 일정한 수심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량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산악지대에서 발원하는 강이 많아 강 자체의 기울기가 심해 강에 물이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다. 게다가 여름철 집중적인 장마와 홍수 등으로 유량 변동도 심하다. 운하란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인데, 역시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는 암반이 많아 굴착도 어렵다. 여름철 장마와 홍수로 토사가 쓸려 내려와 준설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배를 강에 띄울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이 매우 부족하다.

요즘 선박은 예전의 작은 나룻배와는 차원이 다른 대형화물선이다. 이런 배들이 다니기 위해서는 수심이 일정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강폭이 넓고 강바닥은 평평해야 한다. 그러려면 강바닥을 파헤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 오염된다. 유럽이나 미국은 강의 물을 바로 취수해서 먹지 않고 습지나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의 물을 바로 취수해서 정화해 먹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강물을 원수로 사용할 만큼 강 생태계가 건강하고 수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강은 생명수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강의 오염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강은 강답게 보존해야 한다.

물류 운송을 위해 굳이 배를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차라리 바다를 이용하는 편이 더 빠르다. 또한 운하란 장거리 운송 물동량이 많아야 경제성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운하를 이용할 정도로 장거리 물동량이 많지 않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50킬로미터인데 이 정도로는 배를 띄울만한 가치가 없다.

운하는 기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내륙주운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수로다. 따라서 운하건설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우선 기존 하천 등에 선박운항이 이미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한강과 낙동강 운행 되고 있는 선박은 일부 구간의 소규모 유람선 정도가 전부이다.

교통이 발달했으니 기차나 도로, 비행기를 이용하는 편이 시간단축 효과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화주들은 운송소요시간단축을 운송수단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운하는 철도와 도로가 발달하기 이전인 19세기까지의 운송수단이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유럽은 북해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모든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대륙의 형태를 띠고 있어, 북해로 들어오는 대형물동량을 내륙의 도시로 운반하기 위해 내륙주운이 주요교통수단으로 발달해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기지와 운송기지들이 항구를 끼고 성장해왔다. 포항, 울산, 부산, 광양, 인천 등 대형 산업기지들은 바다와 인접한 항구 형태로 발전해왔다. 전체 생산된 제품의 80~90%를 수출하기 때문에 물류기지가 바다를 향해 전진 배치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또한 우리나라의 내륙은 산악지대로서 산업기지가 발달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니 내륙주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요약해 달라.

정부는 물 부족 해결, 홍수 예방, 수질개선이라는 3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국민세금 22.2조 원을 투자해 지역개발과 고용 등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4대강 정비의 핵심 내용은 본류의 강바닥을 준설하고 강의 흐름을 차단하는 보(수중 댐)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가 말하듯 '물 그릇'을 키우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가뭄해소, 홍수예방, 수질개선의 해결방법으로 보와 준설이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를 건설하고 강을 준설할 경우 흐르는 강물이 인위적으로 차단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강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낙동강의 경우 10개의 보를 설치해 6.7억㎥의 용수를 증대하고 기타 댐 건설 등으로 10.2억㎥ 용수량을 증대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2006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06년~20년)에 의하면, 낙동강은 기준수요의 경우 2016년 2천 1백만㎥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평균년일 경우에는 무려 1.99억㎥의 물이 남는다고 되어 있다. 물 수요가 가장 많은 경우를 적용해도 최대가뭄년은 1.36㎥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평균년의 경우 1.99㎥의 물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낙동강에 10.2㎥의 용수량을 증대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를 UN이 지정한 물부족국가라고 한다. 이것은 UN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미국의 민간단체인 국제 인구행동연구소(PAI,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에서 정의한 바에 의한 분류다. PAI는 '국민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을 분류 기준으로 전 세계의 나라를 '물기근 국가, 물압박 국가, 물풍요 국가'로 구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압박 국가에 포함되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라는 말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PAI의 분류는 주로 수자원의 부존량과 강수량 등 자연적인 상황을 단순하게 국민 숫자와 비교한 것에 불과하며 현재와 같이 댐 건설, 광역상수도 등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물 공급의 지속적인 관리와 확장에 의해 물 부족의 의미는 퇴색했다. 지금의 물 부족의 문제는 주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즉 도시지역에는 물 공급이 충분하고 일부 농촌지역과 섬 지역 등에는 물이 부족한 현상을 다루는 것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물 부족을 해결하려면 이들 물 부족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에 대해서도, 우선 하천 정비와 관련한 공식적인 국가 통계인 '국가하천 개수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하천 개수율 다시 말하면 국가하천 정비율은 2008년 당시 97%이며 지방하천 정비율은 2008년 당시 84%이다. 하천 정비사업의 주목적은 홍수나 재해에 대비하여 제방 등을 축조함으로써 이를 예방하는 것이다. 97%의 비율이 말하듯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구간을 정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산강이나 낙동강 하구에서 홍수피해가 난 이유는, 거기는 간척을 해버렸기 때문에 강의 본류가 빠져나갈 길을 봉쇄해버려서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홍수는 다 지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을 계기로 수질오염문제가 크게 사회문제화된 적이 있었다. 한강 역시 각종 위락시설, 축산단지, 공장 등의 오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밀집되면서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2년에는 낙동강에 이어 금강, 영산강, 섬진강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먹는 물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예산투입과 국민들의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로 2008년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백서를 보면, 1997년까지 악화 추세에 있던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한강은 1급수에 근접하고 있고, 낙동강은 안정적으로 2급수를 유지, 금강과 영산강도 1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바닥을 파는 준설과 보 건설을 포함하는 4대강 정비는 우리 하천의 수질을 다시 크게 위협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이상에야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정치적인 목적과 더불어 경제적인 목적을 묻고 싶다.

거대한 토목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뾰족한 수단이 없으니... 이명박 정부가 경제적으로 뭘 할 만한 게 없으니까 4대강 사업 하려는 것이다. 아파트 지어서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아파트는 지방에서 잘 분양도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 경기 부양도 해줘야 하겠는데, 강은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이니까 거기다가 그런 대규모 공사를 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22조는 어마어마한 돈이 아닌가.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다. 그러니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냥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강 사업 또는 강 개발 안 해서 후진국인가. 강 정비를 안 해서 난리가 난 것이 아니지 않은가. 국민들의 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강 정비 사업의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일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강 정비를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묻는다. 무언가 대단히 시급한 게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은가. 왜 수 십 조의 돈을 들여 3년 반 만에 끝내는 사업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박 부소장께서는 환경운동에 헌신해온 전문가로서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박진섭 부소장이 유럽 운하 조사결과를 취합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박 부소장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네덜란드 운하 건설에 따른 수질오염 사례 ⓒ김태양 기자

우리나라는 강을 직강화하고 주변의 둔지를 공원화하는 식으로 정비하려고 한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다시 생태하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선진학계의 공통 견해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제방하천, 공원하천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생각해 보라. 홍수 못 나게 할 수 있는가. 홍수가 나더라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낙동강 같은 경우 홍수 예방하느라고 제방을 자꾸 쌓는데 일단 홍수가 나면 제방은 무너지기 쉽다. 다시 쌓으면 또 무너뜨리고... 이게 반복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는 홍수가 나는 지역이라는 말이다. 문제는 사람이 거기에 최대한 적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화가 필요하다. 순응보다는 조화가 필요하다.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과의 조화를 맞추며 살아야 한다. 자연 그대로 가야 한다. 홍수를 막기 위해 인간이 제방을 쌓을 수 있다. 그러나 물길의 흐름을 크게 막으면 안 된다. 제방을 쌓는 일은 물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일이지만 댐을 만드는 일은 물길의 흐름을 막는 일이다.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일은 위험하다. 전문가들이 부영양화, 플랑크톤 증식 등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흐르는 물을 막으면 썩는다는 것이다. 탁도(濁度)는 물의 맑기를 나타내는 용어다. 강바닥을 파헤쳐서 흙탕물이 되면 강 속으로 빛이 안 들어온다. 즉, 탁도가 높아진다. 탁도가 높아지면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이 안 돼서 물속의 용존 산소가 부족해진다. 그리고 어류의 아가미를 막아 버린다. 어려운 말이 아니다.

그리고 강바닥을 평면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강 살리기를 한다면서 강바닥 평면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운하를 하겠다는 것이다. 배를 띄우려는 이유가 아니면 강바닥을 평면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배가 다닐 때 걸리면 안 되니까. 강바닥에 도로(道路) 놓자는 말이다. 그런데 운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사실 두 번째 문제다. 강바닥을 평면화하겠다는 발상이 참... 다 파버리는데 뭐가 살 수 있겠는가? 강이란 곡선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백 번 양보를 해서, 4대강 사업을 하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다 치자. 그렇다면 양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외국의 운하를 답사하러 가서 느낀 것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강의 원형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드물다. 도심이야 강에 제방을 다 쌓아 놓았지만, 그 이외에는 주변의 독특한 지형을 반영하고 있는 강들이 많다. 또한 4대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이다. 그러한 강이 문제가 생기면 그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기후변화를 대비한다고 강을 파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를 잘 대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못 하고 있으면서 강부터 파자니 어이가 없다. 외국에 강 파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라.

박 부소장께서는 대운하 사업이 제기되던 때부터 반대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국내외 현장조사를 많이 다녔다고 들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생태지평이 대운하 사업 폐지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유럽의 독일과 네덜란드 등 국내외 운하의 현황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정리해 O언론에 기고했다. 유럽 뿐 아니라 미국도 다녀왔다. 외국을 다녀온 이유는, 운하를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에 가서 기업, 정부, 시민 등을 다 만나봤다. 미국 공병단과 배 타고 플로리다 운하도 가 봤다. 4개 주를 다녀봤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운하가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

경부운하의 물동량과 선박크기, 운행일수 등을 고려해 하루에 2500톤 급 선박 12척이 다닌다는 결론도 이끌어냈다. 고작 12척의 배로 4만 불 시대를 여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MBC 100분 토론에도 나가서 대운하 사업에 대한 반론을 폈다.

최근 종교계에서도 4대강 사업 반대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종교계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떤 사람의 입장을 편드는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것이니까. 자연을 보라. 창조주가 만든 것이든 어떤 것이든, 저런 모양으로 존재하는 데는 어떤 이유 또는 의지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종교 내에서도 자연정복 사상 같은 것이 있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꾸고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감스럽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욕심이 더 많은 듯하다. 대형화 좋아하고. 그런 게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자기의 성취욕을 종교적으로 정당화시켜버리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에도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하리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