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감신대 총학 임원 벌금형에 탄원서 서명 진행돼

"전과자로 낙인찍혀 학생들의 미래 어두워져" 선처 호소

kamshin
(Photo : ⓒ베리타스 DB)
▲감리교신학대학교 입구

최근 감신대, 한신대 등이 학내 사태를 둘러싸고 학내 구성원 중 하나인 학생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신대 학생들은 '총학, 총여 학생임원 재판을 위한 탄원서 서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형이 청구된 감신대 총학, 총여 학생임원인 유승리 등 6명에 대한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해당 탄원서에는 "학교 행정의 은폐된 진실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법인사무처를 점거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동일한 고소 건에 대해 교수 및 동문을 비롯한 다른 피의자들에게는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오직 위 학생들에게만 업무방해라는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또 "이들 학생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대학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순수한 동기에서 그와 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작금에 대학이라는 곳이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취업 준비 학교'로, '공공의 자산'에서 '이윤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으로 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이들 학생들은 학점, 스펙, 성공, 평판 등을 내려놓고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대학 공동체를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으로,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공재로 세우기 위해 나선 것이므로 이들이 받아야 할 것은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와 칭찬이라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총학, 총여 임원들이 본연의 학업에도 충실히 임하고 있음을 알리며 게 중에는 열심히 학업에 임해 현재 미국 유수의 여러 대학에서 상당액의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격한 이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벌금형 등의 조치로 "학생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고소 고발로 인해 당장 학생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게 된 것에 대한 호소였다. 아래는 탄원서 전문.

탄 원 서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형이 청구된 감리교신학대학교 유승리, 이민호, 한현승, 김기환, 김승회, 이은재 학생 재판(2015형제36359)에 대한 탄원서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15년,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전(前)이사장의 불법적 인사 행정 및 불투명한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 교수, 동문의 문제제기로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어지는 학내사태의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 동문들은 이규학 전(前)이사장과 김인환 현(現) 이사장, 학교법인사무처 등으로부터 모두 9건에 이르는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혐의내용은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도청, 배임, 무고, 비밀침해, 업무방해 등 9가지이고 고소고발에 관련된 이는 학생 12명, 교수 17명, 언론인, 동문, 이사 등 40여명에 달합니다. 다행히도 이중 8건은 수사기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불기소, 혹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만, 아직도 1건의 형사재판 건이 남아있습니다. 이규학 전(前) 이사장이 유승리, 이민호, 한현승, 김기환, 김승회, 이은재 등 6명의 학생들을 고소하여 1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온 사건(2015형제36359)입니다. 이에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학생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오는 3월 17일 2시에 서부지법에서 첫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교수 14명과 학생 12명 등 도합 26명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가 되고 학생들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신학대학에서 벌어진 이러한 고소 고발에 대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는 참담한 마음으로 재판장님께 탄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호소합니다.

유승리를 비롯한 6명의 학생들은 학생회의 임원으로서 학교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고 하신 공의의 정신으로 학내사태에 관여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전(前) 이사장과 법인사무처가 주관했던 학교 행정의 부당성과 또 그것을 덮으려는 비밀스런 움직임에 학생들은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오직, 학교의 한 주체인 학생들도 학교 운영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에 대하여 그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전(前) 이사장과 법인사무처는 대화마저도 거부한 채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을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학교 행정의 은폐된 진실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법인사무처를 점거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일한 고소 건에 대해 교수 및 동문을 비롯한 다른 피의자들에게는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오직 위 학생들에게만 업무방해라는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들 학생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대학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순수한 동기에서 그와 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작금에 대학이라는 곳이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취업 준비 학교'로, '공공의 자산'에서 '이윤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으로 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이들 학생들은 학점, 스펙, 성공, 평판 등을 내려놓고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대학 공동체를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으로,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공재로 세우기 위해 나선 것이므로 이들이 받아야 할 것은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와 칭찬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들 학생들은 학업에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이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교회에서 전도사와 신학생으로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저희 탄원인들은 동기가 순수했던 학생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매우 염려됩니다. 정의를 위해 행동한 것이 그들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들이 받을 상실감과 무력함은 얼마나 클까요? 더군다나 이들 중 한 학생은 학내사태 가운데도 열심히 학업에 임하여 현재 미국 유수의 여러 대학에서 상당액의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소 건으로 인해 학생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생들을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비록 학생들의 행동이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학생들은 이로 인하여 주위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봄날, 따뜻해진 날씨만큼 저들의 마음도 풀릴 수 있도록, 또한 저들의 미래와 꿈과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부디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이들을 선처해 주실 것을 마음을 다해 간구드립니다.

이지수 freedom@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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