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대강 공사 중단하고 출구 전략을 짜야”

<크리스천 석학이 본 '4대강 살리기'>(4) 박창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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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Apr 19, 2010 07:15 AM KST

물 확보와 홍수 예방, 수질 개선 목적 다 근거 없어

▲박창근 교수가 비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민환경연구소가 자리한 환경운동연합 ⓒ김태양 기자

연재 중인 <크리스천 석학이 본 '4대강 살리기'>도 이제 4회째를 지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가장 절박한 문제로 꼽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고찰로 시작해,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의 검토를 해당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했고, 환경운동가의 검토까지 마쳤다. 이번 연재분에서는 4대강 사업의 토목공학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를 만나 보다 전문적인 기술적 검토를 의뢰했다. 4대강 사업의 생태적 측면 뿐만 아니라, 대운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주요 하천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놓을 4대강 사업에 대한 토목공학적 검토는 지나칠 수 없는 사항일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사업과 다를 바 없는 사업이라 지적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앞선 인터뷰에서도 보의 설치라든가 강바닥 준설 등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다. 이것을 토목공학 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 번 정리 받고 싶다.

우선 낙동강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다. 10억 톤의 물을 확보 한다고 하는데 그 물을 사용할 데가 없다. 상식적으로, 물을 확보한다고 하면 확보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계획이 없다. 그게 제일 문제다.

낙동강은 안동, 밀양 등의 도시를 끼고 흐르는 강이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이 도시들을 포함해 물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었다. 물론 91년 페놀 오염 사건 등 물이 오염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선례는 있었다. 그렇다면 물 확보보다는 수질 개선이 우선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을 정화하기 위한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는 신경을 덜 쓰다가, 갑자기 낙동강에서 10억 톤의 물을 확보하겠다고 하니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굳이 쓸모를 찾자면 운하를 위한 물 확보가 아닐까.

그리고 4대강 사업의 계획을 살펴보면, 물을 확보하고 수질을 2급수로 끌어올린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본류의 물을 개발하면, 그 물을 그대로 먹으면 되는데 정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맑은 물 공급 사업’이다. 지리산 쪽의 남강댐을 비롯해 송리원댐 등 추가로 댐을 더 만들어서 경남·부산권, 경북·대구권, 울산권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대구 쪽은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겠다고 한다. 여기에 드는 돈이 2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맑은 물 공급 사업은 4대강 사업과는 다른 별도의 사업이다. 즉 별도의 추가 식수원을 확보해서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계획으로서 4대강 사업이 허구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물을 확보하고 깨끗하게 했으면 되지 왜 별도로 식수원 확보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댐을 만드느냐는 것이다. 200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에는 남강댐 건설 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2009년 6월 정부자료를 보면, 이것이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는 빠져버리고 별도의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기들도 검토하다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4대강 사업을 해서 수질을 개선한다는 당초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 것이다.

▲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박 교수는 함안보 재설계와 지하수 문제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태양 기자

사업의 윤곽이 가진 문제점과 그것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좀 더 기술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는가.

4대강 사업 계획에서 설치될 보는 8개(함안, 합천, 달성, 강정, 칠곡, 구미, 낙단, 상주)이다. 최상류에 설치될 상주보가 적어도 문경까지 물길을 확보한다면, 하구언에서 문경까지의 거리가 약 280km이므로 각 구간의 평균길이는 약 30km에 이른다. 평균 수심은, 대운하 사업 당시의 계획은 6m였으나 이번 4대강 사업계획을 보면 7m가 넘는다. 이건 배를 띄우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각 구간이 30km에 달하는 구간운하는 낙동강 배수갑문을 합쳐서 모두 9개가 된다. 참고로 경인운하의 길이가 18km인 점을 감안한다면, 낙동강의 구간운하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니다. 보에다가 수문을 드러내고 갑문을 설치하면 30km 길이 구간운하가 60, 90km 등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인운하보다 배 가까이 큰 구간운하가 9개나 생기고, 갑문을 열어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일을 한 번 상상해보라. 현재 땅을 파고 갑문을 설치하고 있다. 이것이 운하 건설에 있어서 가장 험난한 과정이다. 일단 돈이 많이 든다. 다음 정권에서 운하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경제성이 떨어져 다시 매몰시킨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매몰비용이 들고, 그 비용도 엄청날 것이다.

현재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는가.

함안보 재설계가 제일 큰 문제다. 실제 운영 계획을 보면 관리 수위를 7.5m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변 농지가 침수피해를 입는다고 건의를 하니,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다가 올 1월 초에 관리수위를 5m로 낮추겠다고 수정해 발표했다. 수위만 낮추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수위를 낮추면 함안보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보인 합천보도 문제가 생긴다. 두 개 다 재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수위가 2.5m가 낮아지니까 추가로 2.5m를 더 준설한다고 한다. 만약 운하가 아니라면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준설까지 하겠는가. 이미 환경영향평가도 끝났는데 공사 중 설계 변경을 한다니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착공 전이 아니다. 비유를 들자면, 10층 건물을 짓겠다고 할 때, 우선 땅이 얼마나 되는지 봐야겠지만 결국 몇 층짜리 건물을 지을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 함안보 재설계 문제는 10층 건물을 짓겠다고 해놓고, 어 이거 아니네 하면서 7층 건물로 바꿔 짓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이렇게 되면 계획의 신뢰성이 엄청나게 훼손된다. 아예 계획이라고 볼 수도 없는 엉터리다. 댐을 만들 때 댐 높이를 변경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다. 착공 전 설계 과정에서는 변경할 수 있겠지만, 댐 건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댐 높이인데 그게 뒤틀린 것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 1월 7일에 재설계하겠다고 발표했고, 4월 10일 경에 재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현재 공사는 15% 정도 진행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설계가 변경된 것이다. 옷 사이즈도 안 재고 양복쟁이가 옷을 만든 셈이다.

기술적 검토의 미비함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지닌 미비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앞으로의 기후 변화를 대비해서 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부 측의 주장이 있던데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는가.

기후가 변한다면 과학적 근거를 대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정부는 논리가 부족하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갖다 붙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과학적으로 설계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과학은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자료와 근거가 딸리니까 두루뭉술한 말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이 사업이 신뢰성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정부는 자꾸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물이 얼마만큼 부족하다는 말인가. 물 부족을 따지려면 어디서 물이 부족하냐가 중요한데 정부 자료를 보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62개 시군이 제한급수를 받아 왔다. 물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것인데, 그 시군들은 전부 다 산간농촌과 도서지역을 포함한 곳들이다. 그곳들은 물이 부족하기 쉬운 곳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저러하게 물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데, 국토에서 제일 낮은 곳인 4대강에서 부족한 물을 퍼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산간농촌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백 톤이 부족한 정도다. 1톤의 물은 농촌지역에서 4~5명이 하루 동안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다. 한 가구가 4명이라고 하면 1톤이 있어야 하고 100가구가 있다면 100톤이면 다 쓰고도 남는다. 우리나라는 가뭄이 되면 제한급수를 하는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국민이 100만이 넘는다. 그런데도 4대강 사업을 통해 10억 톤의 물을 확보한다니. 이 물을 다 쓸데가 없다. 하여 정부 측과 토론도 많이 해보고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정부 측은 논리가 딸리면, 다목적이다, 이상기후다 이렇게 말해버린다. 다목적이라는 게 뭔가. 이것과 저것을 합쳐서 다목적이 아닌가. 그런데 실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는가.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4대강 홍보정책의 기본인 듯하다.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할 수가 없다. 단추를 잘못 끼워놓았는데 그게 맞아떨어지겠는가. 토목이나 환경을 연구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다 반대하니까 정부도 지금 곤혹스러운 것이다.

나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10살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를 회상해보면, 여름이면 심심찮게 단수가 되곤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아직도 그쪽은 가끔 물이 부족하다던데, 그런 경우를 고려한다면 4대강 사업의 물 확보는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라. 통영에 물을 공급하려면 진주 쪽에서 가지고 가는 게 경제적이지 낙동강에서 언제 거기까지 끌고 가겠는가. 남해,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도서 지역과 태백, 정선 등의 강원 산간지역, 경북 북부 내륙지역 등에는 물 부족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그런 곳들과 4대강 사업은 전혀 관계가 없다.

수자원 공사는 조그마한 물 부족만 있어도 수도 공사 다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공사는 사업을 위한 사업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성을 많이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통영에도 관이 다 있다. 아마 원수를 공급하는 쪽에 문제가 있을 듯. 새로운 관을 깔기보다 관로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토목 전문가로서, 현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대강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홍수 방지를 위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많다. 한국방제협회라는 곳이 있다. 법적인 단체다. 그곳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홍수 피해의 3.6%가 국가해천(4대강)에서 발생한다. 나머지 97%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치수정책은 그것들을 정비하는 일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의 대상인 4대강에서 태풍 왔을 때 제방 무너지고 한 적은 거의 없었다.

정부는 4대강을 정비하면 지류의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홍수가 위의 마을에서도 터지고 아래 마을에서도 터졌다고 하자. 위의 마을에서 홍수를 막아주는 저류지와 같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아래 마을은 그만큼 더 안전하다. 아래 마을이 백 날 홍수 예방해봤자 안 된다. 위의 마을이 예방을 해야지. 지류를 잘 예방해야 4대강이 깨끗해지고 홍수 예방이 된다. 치수정책도 수질정책과 마찬가지로 지류(상류)에서 홍수를 충분히 막아주는 시설을 만들어야 자연스럽게 본류가 안정된다. 본류를 안정시키면 지류가 안정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논리로 4대강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참고로 저류지는 홍수 예방 시설인데 홍수가 났을 때 물을 가두어 두는 역할을 한다. 농경지도 저류지가 되고 하천 근처의 큰 연못 같은 곳들도 다 저류지가 된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어떻게 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당장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출구 전략을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격한 주장인가. 정부가 들으면 펄쩍 뛰겠지만, 토목 전공한 사람들은 웃을 일이다. 왜 그런가.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데다가 앞으로 추가 유지 관리비가 또 엄청나게 소요된다.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도 예상된다. 일단 유지 관리비는 당연하다. 물이 썩어갈 테니까. 또한 부산서 안동까지가 320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의 낙동강을 폭 240m, 깊이 6m로 파는 것이다. 파내야 하는 토사의 양을 수자원 공사의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최소한 150~200년 동안 낙동강에 흘러올 토사의 양에 버금간다.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 만에 끝내고, 마스터플랜을 6개월 만에 수립하니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결국 물 확보를 해도 쓸 데가 없고, 홍수도 이미 잘 방어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예방한다고 하는데다가, 수질을 개선한다고 하면 개선시킨 그 물을 그냥 먹으면 될 것이지 딴 데서 또 식수원을 개발한다고 하고... 정부 계획 자체가 모두 뒤틀려 있는 것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종교계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을 향해 너무 정치적이라고 지적하고, 그들의 행동을 가리키며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말하곤 하는데 나는 누가 더 정치적인가라고 되묻고 싶다. 스님이나 신부님들을 보라. 성직의 길을 걸으며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장관 자리 준다고 얼씨구나 할 사람들이겠는가. 과연 누가 더 정치적인가. 오히려 4대강 사업에 붙어서 곡학아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정치적일 것이다. 정치 쪽에 자꾸 얼굴 내밀고 하면 학문적 진실성이 많이 흐려진다.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 듣기가 민망하다. 지극히 정치적인 사람이 정치적이라고 말한다는 게 참... 종교라는 게 사랑과 자비로 표현될 수 있는데, 종교의 가르침은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이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는 것에 관한 것이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뭇 생명에 대한 성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수 천 수 만 년 잘 흐르는 강을 한 순간에 막아서 호수로 만들고, 수질개선 역할을 담당하는 모래를 대규모로 퍼내려고 하니 많은 종교계의 성직자 분들이 반대한다고 본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의 진실과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연구와 발표를 거듭 해오고 있는 토목 전문가이다. 박 교수가 밝혀낸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함안보와 지하수 관련 문제이다. 또한 홍수 예방에 대한 공학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밝혀내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 교수는 토목 분야의 특성상 간단한 측량에도 비용이 많이 들곤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국토 수호와 바람직한 정책 건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박 교수를 도울 길이 없을까 하고 고심하다가 박 교수가 속해 있는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에 문의해 받아 놓은 후원 계좌를 아래에 실어둔다.

후원계좌(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 기업은행 402-001292-04-015